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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라고 지적하고 59조원의 추경안 가운데 농어민 피해지원이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해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줄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두 배 이상 뛰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 증가했다고 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해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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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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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경기침체 강력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 상품권 3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또한 3월 18일부터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율도 법인·단체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올해 300억원을 목표로 지난 1월 1차로 150억원을 발행한 해남사랑 상품권은 3월 10일 기준 95억원이 판매되는 등 4월말이면 전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전액도 판매금액의 89%인 85억원에 이르는 등 활발히 유통되며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해 3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지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행이후 처음으로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할인 대상을 법인·단체까지 확대해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할인가격의 8%를 국비로 지원받아 3월 18일부터 300억원 판매 완료시까지 운영한다. 개인 및 관내 법인·단체에 대해 년 400만원 구매한도로 할인율을 적용해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구입은 해남군이 지정한 35개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해남사랑 상품권은 해남군 소재 2,456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액면 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은 환불 되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업소 및 유흥업소 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해남사랑 상품권 추가발행과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상품권 구매시 할인액에 대해서도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재구입하기 등 소비촉진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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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위한 힘찬 발걸음[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은 지역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더딘 회복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음식점 등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자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지역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2020년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업과 청년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에는 1년차 취업장려금, 2년차 고용유지금, 3년차 근속장려금, 4년차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1명당 최대 4년간 총 2천만원까지 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해 지역인재의 영암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청년 100명에 대한 사업비 491백만원을 목표로 청년근로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관내 중소기업에 1년〜4년차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제도로 지난 6일까지 관내 22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현재 적격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한편 영암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 중 관내 주요 시설물 환경정화 및 청년 실업대책을 위한 각종 전산화 보조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발굴해 65명을 선발·배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1주일이 늦어진 9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으며 참여근로자 확정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1천매와 손소독제 50개를 구입해 개인별·사업장별로 배부 완료하는 등 사업장 감독공무원을 지정·자체 안전교육, 작업중 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과 함께, 특히 올해 2.9%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군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때에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감소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긍정적 평가와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추가 사업비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근로 역시 당초 우리 군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해당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추경 사업비 확보 등을 검토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코로나19와 고용위기로 어려운 우리 지역의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향후 계획과 각오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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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코로나19 개학연기 학생지원 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학년도 새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른 분야 별 학생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10일 오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사태를 맞은 교육 현장의 학생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함께, 휴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최소화, 아이들 생활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긴급 돌봄과 관련 장 교육감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위생수칙이 철저히 준수된 가운데 운영하고 있으며 중식 및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3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아 전체 유치원 아이들의 28%에 해당하는 5,158명, 초등학교 5,557명과 특수학교 22명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루 중식비 6,000원과 오전·오후 간식비 2,400원 씩 등 6억여 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학습 지원을 통해 휴업에 따른 수업결손 피해를 최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전남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구축했다. ‘전남 온라인 교육서비스’에는 학교 급 별, 학년 별 주간학습계획안이 제시돼 있어 학생들이 e학습터, 에듀넷, 유튜브 등의 다양한 학습컨텐츠를 모바일과 컴퓨터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e학습터’에는 3월 9일 현재 초·중·고 1만 개의 학급 가운데 4,283개의 학급이 개설돼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구글클래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학급을 개설해 EBS와 연계된 각 교과 학습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온라인 교수-학습역량이 우수한 전남 도내 초·중등 교원 44명으로 ‘전남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장 교육감은 “가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온라인 가정학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휴업 기간 아이들 생활교육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학생의 건강상태와 동태를 수시로 살피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부적절한 댓글을 달지 않도록 지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응원 댓글, 즉 ‘선플 달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넷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3월 9일 현재 도내 학원·교습소 3,386개소 중 25.2%인 855곳이 휴원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학원연합회 측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예비비를 동원해 손소독제와 손스프레이 등 방역물품을 학원 및 교습소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온라인 수업 한시적 허용 방안 강구, 학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협조를 전라남도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학교를 휴업해도 학원이 휴원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장 교육감은 “각 부서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부족하거나 소홀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모두의 헌신과 관심, 연대로 지금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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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기준안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도내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줘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의 20% 이상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 등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대상별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수출기업 등은 올해 1/4분기 매출액 기준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키로 했다. 올해 혜택을 못 받은 임대인이나 기업들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 수출기업 등에 지원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 타시도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인 참여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이 적극 동참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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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한시적 특례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가 전화상담 후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다.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처방받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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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책읽는 도시답게 코로나19 난국에도 독서 열풍[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관련 임시휴관 기간중 온라인 및 원격으로 ‘구독형 전자책 신규 서비스’, ‘도서 대출 택배서비스’, ‘온라인 독서릴레이 대회’등 3종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독형 전자책 신규 서비스’는 기존의 소장형 전자책 1만 4천 종과 별도로 최신 인기 전자책 3만 5천 종을 열람인원 제한없이 14일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3월 둘째 주부터 시행된다. ‘도서 대출 택배서비스’는 9일부터 재개관시까지 1인 1회 5권까지 대출 신청한 도서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삼산, 연향, 조례호수, 신대도서관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발송되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책을 접할 수 있다. 반납은 재개관 후 3일 내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온라인 독서릴레이 대회’는 9일부터 재개관시까지 책을 읽고 인상 깊은 글귀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필 꽂힌 한줄’ 게시판에 게시하면 된다. 매주 금요일 5명을 추첨해 2020년 순천시 One City One Book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택배로 받게 된다. 순천시 안문수 도서관운영과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어 시립도서관이 일제히 휴관에 들어감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의 독서활동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 특별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독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향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재개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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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현재 군에서는 보증인위촉 및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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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유예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으며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발병함에 따라 소비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어 영암군에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노후된 상·하수도 시설을 교체해 수질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시설비 대비 낮은 상하수도 요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효율화를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있었다. 이를 해결코자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요금현실화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상·하수도 원가 대비 상수도 70%, 하수도 50%까지 인상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불황,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등 위기사항이 발생해 수도요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 등 군민들의 가계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적극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지역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타시군의 유사사례 등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